# 백조 백수 탈출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구직능력도 있고 취업하려는 의지 또한 충분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돕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 시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처음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이제 만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만 약 37만 6천여명이 지원하여 총 29만 7천명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길어지며 수급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지원 과정에서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많으나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오늘 포괄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기본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운영 방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수당뿐 아니라,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높여 수급자 개인이 처해 있는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의무를 부여합니다.
상기 구직촉진수당은 계획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될 시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으로써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1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0만원*6개월 =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및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은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자를 의미하고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중장년층이란 3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4.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구직촉진수당 지급
(3) 취업활동비용 지급
5. 지원 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1개월의 체험형과 최대 3개월의 인턴형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6. 신고 의무
7. 부정수급 제재
#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자격증 수요를 보면 대부분 국가기술자격증이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 매년 상위 순위에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건설분야에서 건축기사와 전기기사, 한식조리기능사는 지금도 자격종목 중에서 높은 응시율을 자랑합니다. 그중에서도 2022…
군 복무 중이라면 자기계발과 거리가 멀어질 듯하지만 군대 내에서도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국방부는 자기계발에 필요한 여러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장병분들의 경우 한 가지씩은 꼭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국방부 자체에…
공인노무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대폭 높아져 2022년에 치러진 3월 시험 응시자 수만 하더라도 8천여 명이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와 기사를 조금만 둘러보더라도 노사문제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볼 수…
21년도에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화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2년도에는 채용 인원까지 대폭 확대해 많은 분이 도전하였는데요.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인원수로 인해 매년마다 꾸준히 응시하는 인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9급 공무원 시…
취업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찾아와 매년 선호하는 자격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의 나이는 점점 좁아지고 취업에 성공하는 연령대는 높아지다 보니 오히려 이제는 기술직에 대한 선호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직과 기술직 라이선스 취득에 많은 도움이 관심을 …
지금과 과거를 비교할 때 이전에는 평생직장이란 타이틀을 지닌 직업은 대부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은퇴 후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는 분위기를 띄고 있는데요. 청년 취업난만이 문제가 아니라 퇴직 나이가 이제는 많다고 볼 …
자신이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시 취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곧 얼마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는지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금융기관 …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발전에 탄력이 이어져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전기차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미래 또한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죠. 이러한 영향을 받아 취업 시장은 물론 발전소에 재직 중인 사람들 …